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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「LEX/DB온라인」: 1875년 대심원 판례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망라하여 수록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본 최대의 판례데이터베이스입니다.

-2010/6 현재-

 

①判例全文 【수록건수: 206,105건】

②特許庁審決 【수록건수: 298,326건】

③国税不服審判所裁決【수록건수: 2,339건】

④税務判例要旨 【수록건수: 53,333건】

⑤税務Ｑ＆Ａ　 【수록건수: 9,406건】

사안의 개요와 함께 판시사항, 판례요지, 게재문헌, 공적판례집 PDF링크, 평석 등 소재정보, 인용・피인용 판례로의 링크를 제공하며 신규 판례는 매주 갱신됩니다. 도표도 수록하고 있습니다.

(2) 속보판례해설: 중요한 판례의 해설을 판례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합니다.

 

(3)「법률문헌종합 INDEX」: 日本評論社와 공동개발을 통하여 수록정보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법률문헌과 판례평석정보로 특화된 문헌정보를 제공합니다.

(4) 전자저널: 판례타임즈와 함께 Jurist電子版도 함께 제공합니다.

■ 공적 판례집 수록대상지(전21지)

해당 공적판례집(「판례사항」과「상고취지서」 전체 수록) 원문PDF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

•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•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• 高等裁判所民事判例集

• 高等裁判所刑事判例集 • 下級裁判所民事裁判例集 • 下級裁判所刑事裁判例集

• 知的財産権関係民事・行政 • 無体財産権関係・民事行政裁判例集 • 労働関係民事裁判例集

裁判例集 • 行政事件裁判例集 • 家庭裁判月報　　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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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大審院民事判例集 • 大審院刑事判例集 • 大審院民事判決録

• 大審院刑事判決録

■ 출판사데이터베이스(전자저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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